	보 도 자 료	작성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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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표준지공시지가 4.33% 상승

-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3.14% 상승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평가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월 24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29일자로 공시(관보 게재) 하였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작년(1.98%)에 비해 1.166%p가 높은 3.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적인 토지가격 상승, 지역별 개발사업의 영향 및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우리 도 거제시가 14.56% 상승으로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 지역 중 변동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2012년 경남도의 표준지(59천필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의 평균 변동률 보다 1.19%p 높은 4.33%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경남도 평균 2.98% 보다 다소 높은 나타났다.

경남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세로 이어진 것은 거가대교 개통, 거제해양특구사업, 양산 지방산업단지 및 김해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 최근 3년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 분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비 고
	2010년	2011년	2012년
전 국	2.51	1.98	3.14
경상남도	1.44	2.98	4.33

시ㆍ군별 변동률을 보면, 거제시(14.56%), 사천시(7.40%), 함안군(5.91%) 등이 다소 높은 변동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창원시 마산회원구(0.86%)가 변동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나났다.

< 시ㆍ군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

도 4.33%	창 원 시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의창구	성산구	마산 합포구	마산 회원구	진해구
	4.43	3.34	2.43	0.86	2.14	2.84	4.14	7.40	3.71	5.53	14.56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2.90	3.60	5.91	3.57	5.30	5.75	5.34	4.68	4.73	3.69	3.03

경남도의 ㎡당 표준지 최고 지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133-1번지The Face Shop(대, 화장품 판매점)으로써 695만원(2011년도 750만원)이고, 최저 지가는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산67번지외 6필지로 130원이다. 아울러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소재 임야는 전국 최저가 표준지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에는 2006년 이후 축적된 실거래가 가격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을 뿐 아니라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간의 가격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경남도 '11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 : 54.83%(전국 평균 58.72%)

- 경남도 '11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 60.15%(전국 평균 58.79%)

경남도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 3월 29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고 전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 및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ㆍ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ㆍ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에서 4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시점에 소유자에게 발송되었던 가격결정통지문은 인터넷 검색의 일상화로 금년부터 발송되지 않으며,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각종 문의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를 운영(Tel : 02-3486-5000)한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사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350명이 직접 조사ㆍ평가하였으며, 소유자 및 시ㆍ군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2012.2.24)를 거쳐 결정ㆍ공시된 것이다.

아울러 「표준지공시지가란」국토해양부장관이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직접 의뢰하여 조사ㆍ평가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써 약 3,14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 시ㆍ군별 표준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첨부

○ 문의 :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 나영길(☎ 055-211-4522)

시․군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시군별		공시지가 변동률			비 고
		2010년	2011년	2012년
경상남도		1.44	2.98	4.33
창원시	의창구	2.30	2.82	4.43
	성산구	2.30	3.57	3.34
	마산합포구	0.03	1.63	2.43
	마산회원구	0.03	1.60	0.86
	진해구	1.36	2.21	2.14
진주시		0.75	3.17	2.84
통영시		1.31	3.00	4.14
사천시		2.34	3.54	7.40
김해시		1.30	3.27	3.71
밀양시		0.52	2.23	5.53
거제시		2.15	6.14	14.56
양산시		1.50	1.96	2.90
의령군		0.58	1.02	3.60
함안군		2.17	4.24	5.91
창녕군		1.36	4.15	3.57
고성군		2.13	2.54	5.30
남해군		1.52	2.08	5.75
하동군		1.31	2.39	5.34
산청군		0.95	1.63	4.68
함양군		1.25	2.22	4.73
거창군		0.35	1.18	3.69
합천군		0.30	1.09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