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공일자	2012. 4. 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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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행정국

제주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 확대 추진

- 신성장산업, 수출 제조업 등 대상업종 추가 -

□ 제주자치도는,

❍ 수출, 마리나, 향토자원 활용 산업 등 신성장 산업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을 추가 발굴하고,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투자진흥지구 대상에 포함 검토 중인 사업은,

❍ 화장품제조업(일반사업단지, 또는 물클러스터내), 반도체 제조업, 보트 건조업, 수상레저기구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마리나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 투자유치 부서에서 도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업종 추가 의견을 들은 바 있으며,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존 대상업종과의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고,

❍ 앞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추가를 위한 부처 협의안을 만들어 제주특별법 개정에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이 추가되면,

❍ 다양한 제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조성되고, 신성장 산업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국제자유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는

❍ 내ㆍ외국인에게 조세 감면이 가능한 제도로써, 각종 세제혜택과 국ㆍ공유재산 임대 특례로 국제자유도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제도로

❍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종합ㆍ전문휴양업 등 24개소가 지정되어 투자가 완료되었거나 개발 진행 중이며, 대표적인 사업으로 버자야제주리조트(주)에서 개발 중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제주헬스케어타운 등이 있다.

(참고자료)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 지정요건 및 절차 등

□ 요  건 (특별법 제21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미화 5백만불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자본에 대하여 조세(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특례가 적용되는 제도

□ 대상업종(24개)

∙ 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골프장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지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식당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삭도 및 궤도사업, 대체에너지사업,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국제학교, 교육원(연수원), 첨단산업,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서비스업, 물산업클러스터(식료품제조업ㆍ음료제조업)

□ 절  차

∙ 지정요청(사업자) → 지정계획수립여부 결정 → 지정계획수립 → 지정계획수립(안) 공고 →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 지정 및 고시

□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제공

□ 국세(법인세, 소득세)

∙ 입주기업 : 3년간 100%면제, 2년간 50% 감면

∙ 개발사업 시행자 : 3년간 50%면제, 2년간 25% 감면

□ 관  세 : 초기 3년 이내 수입자본재에 대하여 면제

□ 지방세 :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10년간 면제

□ 부담금 : 개발부담금ㆍ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