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2. 15(월) 총 3 매(본문 2, 참고1)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규현, 사무관 한동훈, 주무관 송철헌 ∙☎ (044)201- 4731, 4730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조병옥, 사무관 오사옥, 주무관 신의찬 ∙☎ (044) 201-7272, 7271
보 도 일 시		2014년 12월 16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16(화) 08: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로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

- 「국토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 윤성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를 내용으로 하는「국토기본법」및「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그간, 양 부처는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해

국토부·환경부간 협업 TF를 통해 연동제 방안을 합의하고 국토 정책위(위원장 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13.12월)하였다.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하는 체계

ㅇ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 연계를 내용으로 하는「국토기본법」및「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동시에 입안 · 상정한 것이다.

□ 이번「국토기본법」개정안 및「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계근거 신설)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국토계획 고려를  위하여 계획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이를 위해, 「국토기본법」에는 국토계획 수립 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으며,

ㅇ「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②  (공동훈령 제정) 국토 - 환경계획간 연계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계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공동훈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ㅇ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수립 방법 및 절차,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공유, 공동협의체 구성 등 관련사항을 협의하여 양 부처 공동훈령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계획간 조정)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등에 대한 상충으로 갈등발생시 이를 상호 보완 ·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를 위해, 국토부장관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연계 부족시 보완을 요청하며, 계획수립권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조정을 받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이번 국토-환경계획 연계근거 신설 등으로

ㅇ 국토계획은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금번 법 개정추진은 양부처간 협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국토 - 환경분야간 업무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한동훈 사무관(☎ 044-201-473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신의찬 주무관(☎ 044-201-72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내용 (국토정책위,‘13. 12. 12)

□ (기본방향) 종합계획으로서 국토계획과 부문계획으로서 환경계획이 현재의 특성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되,

ㅇ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ㅇ 국토․도시계획 수립 시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환경 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 (계획수립 단계) 연동의 근거를 신설(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하고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공간성을 보완하여 상호연계가 가능한 체계 마련

ㅇ 국토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등 계획수립 지침을 보완하여 연동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ㅇ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등 공간환경분야의 강화를 추진

□ (개발사업 단계) 개발사업 유형을 분류하여 친환경개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사업단계별 고려해야할 환경요소를 제시

* 기존에 친환경 계획지침이 있을 경우(도시계획, 신도시, 보금자리, 도로, 댐 등) 이를 적극 활용하고, 지침이 없을 경우 마련할 필요

□ (연동제 활성화 지원) 국토와 환경관련 기초자료*를 공유하고, 국토정책위원회의 갈등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환경계획 상충 시 조정

* (국토) 지리, 지적, 국토계획, 도시계획, 토지이용규제 정보 등
(환경) 자연․생활환경, 환경지도, 환경영향정보 관련 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