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 28(화) 총 7매(본문 2, 붙임 5)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 당 자	∙과장 장우철, 사무관 전상억, 주무관 이경엽 ∙☎ (044) 201 - 3351, 3343
보 도 일 시		2014년 1월 2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28(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적용기간 5년간 연장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월 29일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연장, 부적격 주택당첨자의 소명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1월 29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5년 연장

□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09.4.1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중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주택유형	종 전 (‘09.4월 이전)	현 행 (‘09.4월이후～현재)
국민주택등 §19① §19⑫	ㆍ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를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 ’14.4.1 이후 동규정 적용(§19①)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건설량의 5% (임대주택은 10%) 특별공급 * ’14.3.31까지 한시 운용(§19⑫)
민영주택 §19②	ㆍ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를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영구임대 §31⑥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 우선공급 * ’14.3.31까지 한시 운용
국민임대 §32⑦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 우선공급 * ’14.3.31까지 한시 운용

** 특별공급 : 평생 1회로 제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급

ㅇ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09년 9,635명 → ’14년 28,301명)하고 있어 ‘14.4.1 종료되는 동 제도의 기간연장 필요(국가보훈처 요청사항*)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시규정 삭제하여 상시적용 요청〔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4557(’13.4.12)〕

<연도별 주택공급 신청현황>

(단위 : 가구)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 계	9,635	15,934	16,336	22,925	27,425	28,301
분양주택	2,292	4,823	4,281	5,081	4,883	4,206
임대주택	7,343	11,111	12,055	17,844	22,542	24,095

<연도별 주택공급 지원실적>

(단위 : 가구)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합 계	1,993	2,621	2,357	2,356	2,496
분양주택	652	645	669	926	576
임대주택	1,341	1,976	1,688	1,430	1,920

□ (개선 및 기대효과) ‘19.3.31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상억 사무관(☎ 044-201-3351, 33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절차도

국토교통부	➩	보훈처	➩	건설회사
		지원대상자 선정 건설회사 추천
				공급계약 체결․ 입주
특별공급대상, 비율 등 규정

①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서 접수【보훈처】

• 매년 아파트지원계획에 따라 접수

- 접수기간/장소 : 매년 1월 / 보훈관서

② 아파트 지원우선순위부 작성【보훈처】

• 무주택기간, 희생 및 공헌도, 지원 긴요도, 생계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원 우선순위부 작성 ➝ 지원우선순위부 결과 개별통지

③ 신규 건설하는 아파트의 일정물량 확보【보훈처】

• 국민주택등 : 국가유공자 별도물량(분양 5%, 임대10%)

• 민영주택 : 장애인등과 통합물량(10%)

④ 입주희망자 파악 및 지원대상자 건설회사 추천【보훈처】

⑤ 공급계약 및 입주【건설회사】

2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 3일간 단축( 10일→7일)

□ (현행)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주말포함) 소요되며 부적격*당첨자 소명기간이 10일 이상 차지

* 부적격사유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 잘못기재,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횟수 위반 등

ㅇ 소명기간이 길어 주택수요자 불편 가중 및 사업주체 비용부담 증가*

* 주택수요자(부적격 당첨자의 소명 해태 등에 따른 부적격자 처리 지연으로 예비입주자, 낙첨자 등 주택수요자의 구매의사 결정 지연 및 타 주택 선택기회 상실 등), 사업주체(소명업무 처리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및 인력 등 소요 비용 증가)

ㅇ 소명을 위한 자료*도 인터넷,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 가능하므로, 권리소명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소명기간 단축 필요

* 주민등록표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 (개선) 소명기간을 대폭 축소하면 당첨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초 10일이상 → 7일* 이상으로 단축(3일 단축)

* 현황조사 결과, 7일차 소명 시 ’12년도는 약 94%, ’13년도는 약 98% 소명이 이루어 지고 있어 7일로 정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소명기간 조사내용 : ’12년도, 조사대상 19개사업장》
구분	합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소명자	635	262	91	92	61	45	24	20	14	9	17
소명자누계	635	262	353	445	506	551	575	595	609	618	635
누계(%)	100	41.25	55.59	70.07	79.68	86.77	90.55	93.7	95.9	97.32	100
《소명기간 조사내용 : ’13년도, 조사대상 31개사업장》
구분	합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소명자	1,378	243	148	162	275	398	112	18	10	2	10
소명자누계	1378	243	391	553	828	1226	1338	1356	1366	1368	1378
누계(%)	100	17.63	28.37	40.13	60.08	88.96	97.09	98.4	99.12	99.27	100

□ (기대효과) 당첨자 등 주택수요자의 편의 제고 및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

참고 2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소요기간

공급절차			소요기간		비 고
① 입주자모집공고			최소 5일		주택공급규칙 제8조제6항(청약접수 5일전)
↓
② 청약접수 (온․오프라인)			최소 3일		- 특별공급 → 1 ․2순위 → 3순위 각 1일 이상 - 물량 초과시, 해당 순위에서 청약 종료
↓
③ 당첨자 선정 준비 (금융결제원)			3일		청약접수 자료 송수신 및 오류확인․통지(1일, 은행↔금결원) → 오류 수정․입력(1일, 은행) → 전산추첨 테스트 및 전산추첨(1일, 금결원) * 청약접수～당첨자선정까지 최소 1주일 소요
↓
④ 당첨자 발표 (예비당첨자 포함)			1일		- 당첨자 선정 및 발표(금결원)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일괄하여 동호수배정 ․당첨자발표(홈페이지 및 SMS) ․사업주체에게 당첨자명단 통보
↓
⑤ 계약준비기간			5일		주택공급규칙 제26조제4항(당첨일부터 5일후)
↓
⑥ 계약(모델하우스)			최소 3일		주택공급규칙 제26조제4항
⑤-1	부적격자 조회		2일		주택소유현황 조회(국토부, 안행부) 등 → 사업주체 통보
↓
⑤-2	적격여부 확인		2일		당첨자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사업주체)
↓
⑤-3	부적격 유선통보(1차)		-		적격여부 확인결과 부적격자에게 유선 통지(사업주체)
	부적격 내용증명 통보(2차)		-		부적격자에게 내용증명 통지(사업주체)
↓
⑤-4	부적격자 소명		최소 10일 (⇒ 7일)		- 주택공급규칙 제21조의2제3항(통보이후 10일이상) -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10일간
⑥-1	예비당첨자 계약		-		계약기간 별도 규정없음 (미계약분)

3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

□ (현행) 사업주체는 입주자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등 설정 제한’* 및 ‘부기등기’**의무화***

*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거나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금지(주택법 §40①)

**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및 대지가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주택법 §40③)

*** “저당권등 설정 제한” 및 “부기등기” 의무기간 : 대지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함) 이후 60일까지(주택법 §40②)

ㅇ 이에따라, 주택공급규칙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로 하여금,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하 “저당권등”이라 함)을 말소토록 규정

-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 초래

□ (개선)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하여야 할 저당권등의 대상에 가압류․가처분을 추가(‘13.6.12, 법제처에서 법령정비 촉구)

◈ 법제처 의견 : “저당권등 설정제한” 및 “부기등기” 제도는 입주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말소대상인 저당권등에는 부기등기 대상인 가압류․가처분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행 말소대상인 저당권등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 (기대효과) 말소 대상 저당권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제도운영에 기여

◈ 개정내용은 ‘14.1.29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29～3.10) 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