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10.27.
매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토지수용팀
2	O	×	담 당 자 : 이대용 (전화 : 031-8008-3432) (핸드폰 : 010-8306-5179)
보도일시 : 2014. 10. 27. 배포 즉시.
도, 지금푸른물센터 등 25개 사업 16만㎡ 토지 수용 결정

<주요 내용>

○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7일 지금푸른물센터 등 25건

(토지 165,868㎡ 물건87건) 수용재결

○ 보상협의 결렬로 지연되고 있는 도내 공익사업 추진 탄력 기대

토지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던 「지금푸른물센터」 등 도내 25개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27일 오전 9시 30분 제10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남경필)를 열고 25개 사업 토지 165,868㎡, 87개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간의 보상협상이 결렬됐을 때 사업시행자가 도에 조정을 요청하면, 사업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심사해 감정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날 지금푸른물센터 관련 토지 26,249㎡ 외에 화성시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토지 33,799㎡, 안산시 석수골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관련 토지 5,568㎡ 등 25개 사업에  대해 수용 재결했다. 재결금액은 약 294 억 원에 이른다.

지금푸른물센터는 남양주시 다산 지금·진건 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도는 이번 수용결정이 경기도지공사가 시행하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나 물건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사람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수용결정에 따른 재결서 정본을 토지보상법제 34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보낼 예정이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김 태 정	8008-3440
담당팀장	이 대 용	8008-3432
담 당 자	최 현 정	8008-3431

참고		토지수용재결 처리절차

․법 제4조 【공익사업】	공익사업계획 결정 (시장․군수 등 사업시행자)	․공익사업에 대하여 각 개별법에 의거 사업결정
	↓
․법 제14조, 영 제7조	토지․물건조서 작성 (사업시행자)	․공익사업이 확정된 이후 지적도, 임야도에 대상 물건을 표시한 용지도를 기본으로 작성
	↓
․법 제15조	보상계획 공고․열람 (사업시행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소유자등이 20인 이하인 경우 생략 가능)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 (소유자등은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
․법 제68조, 영 제28조	보상액 산정 (사업시행자)	․2개 이상 기관의 감정평가 (일정요건을 갖춘경우 소유자등이 1기관, 시.도지사 1기관 추가 추천가능)
	↓
․법 제82조, 영 제44조	보상협의회 개최 (필요시 사업지구 시장, 군수)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이내에 설치 ․사업시행자에게 통지
	↓
․법 제16조, 영 제8조	협 의 (사업시행자)	․성실하게 협의 (3회이상 : 중토위 지침)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 (통상 2개월 이상)
	(협의불성립) ↓

․법 제20조, 영 제10조	사업인정 (사업인정권자→사업시행자)	․각 개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사업인정 취득
	↓
	사업인정고시 (사업시행자)	․토지 등의 세목을 관보(공보)에 고시
․법 제28조, 영 제12조	(토지수용재결 신청) ↓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법 제31조, 영 제15조	재결신청서 공고․열람 (토지수용위원회→시장․군수)	․서류 검토 후 공고․열람 지시 ․14일이상(초일불산입) 공고․열람
	↓	← 소유자등의 의견서 제출 및 검토
․법 제58조, 제68조	보상액 산정 (토지수용위원회)	․2인이상 감정평가업자에게 토지등의 감정 평가(7일)를 의뢰(재평가)
	↓
․법 제32조, 제34조	심리 및 재결 (토지수용위원회)	․수용개시일은 통상 30일 범위내에서 정하고 있음
	↓
․법 제34조	재결서 정본 송달 (토지수용위원회→사업시행자등)
	↓
․법 제40조, 영 제20조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	․수용 개시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나 수령 거부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때는 공탁
	↓
	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
	↓
․법 제83조, 법 제85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중토위 또는 행정법원)	․이의신청 : 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 : 재결서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재결서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은 사업진행 및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않음 (부정지, 법 제88조)